경제체제의 유형분석

경제체제의 유형분석

 

 경제체제란, 인간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제생활 특질에 따라 통일적인 일련의 제도로 만들어 경제생활을 질서있게 하고 조직화하게 만들어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간단하게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경제 체제’ 라고 한다.

 각 경제체제는 고유의 기본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본원리의 차이에 의해 여러 가지의 체제로 구분된다. 이러한 경제체제의 유형은 크게 전통적 기준, 현대적 기준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다

 

 

1. 전통적 기준에 의한 체제 유형

 일단 4가지 유형의 경제체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자원의 소유형태에 따라 국유(공유)화하는 사회주의 자유화하는 자본주의가 있다.

그리고 희소한 자원 배분방법에 따라 중앙집권적 계획기구에 의한 배분이 되는 계획경제, 분권적 조정인 시장기능에 의해 배분되는 시장경제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문제에 따라 필요의 원칙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경제, 시장을 통한 기여의 원칙에 따라 달성하는 자본주의경제로 나눌 수 있다.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는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시장경제로의 이행기 경제에 있는데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경제적 의사결정의 권한이 중앙계획당국 또는 상부관료에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분권적계획경제는 의사결정권한이 부분적으로 지방하부관료, 개별기업수준까지 이양이 가능하다.

 또 다른 전통적인 기준에 의한 체제유형이 존재한다.

첫째, 경제행위가 어떻게 계획, 조정되느냐에 따라 완전중앙집권적 경제체제와 완전분권적 경제체제로 나누어 진다. 완전중앙집권적 경제체제는 경제행위가 중앙당국의 지시나 명령에 의하여 이행, 조정되는 경제체제로 적용되는 질서를 계획된 질서, 설정된 질서라고 한다.

그리고 완전분권적 경제체제는 구성원이 존중하는 일반적 규범에 따라 경제활동이 조정되는 체제로 계획되지 않는 질서, 자발적 질서라고 한다.

하지만 위의 두가지는 극단적인 분류로서 추상적이며 이론적인 분류로 완전분권적 경제체제는 개인원칙만이 지배하고 사회원칙 또는 집단원칙이 전혀 허용되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현실적인 경제체제는 극단적인 경제체제의 혼합된 형태로 혼합경제체제라 하더라도 개인원칙이 지배적이면 시장경제체제이고 사회원칙이 지배적이면 중앙관리경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개입의 정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의 대표적 유형이 있다.

첫째, 순수시장 경제이다. 경제활동은 경제주체의 자유의사에 맡기며 경제행위의 조정도 시장기구에 맡기는 경제체제로 국가는 법률 및 제도적 틀, 공공재 공급, 경쟁보호 역할에 그쳐야 하며 정부의 경제과정에 대한 불개입원칙이 준수되어야한다.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과 제 1차 세계대전 전 반세기 동안의 미국경제가 이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앙관리 경제이다. 국가가 기본적으로는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을 통재하되 부분적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경제로, 구소련경제 및 구동구권 제국이 이 경우이다.

셋째, 관리시장 경제이다. 순수시장경제와 중앙관리경제의 중간형으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민간경제이다. 경제행위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조정되는 순수시장경제성격, 시장실패의 경우 정부가 민간경제에 유도적으로 개입하는 중앙관리경제적성격이 있다. 유기서 유도적개입은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한 간접적 개입을 해야한다. 이런 의미로 관리시장경제를 유도시장경제라고도 한다.

 여기서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보완했을 때 가능한 체제유형이 8가지 있다.

첫째, 완전분권적시장경제는 개인의 소유권만 인정한다.

둘째, 완전중앙집권적계획경제는 집단의 소유권만 인정한다.

셋째, 순수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본다. 이 경제에서 사람들은 토지, 자본 및 노동과 같은 생산 요소를 수요와 공급의 가격체계에 의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넷째, 관리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현실에 가까운 시장경제체제를 뜻한다.

다섯째, 중앙관리경제는 국유재산이 지배적인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로 집권적 중앙계획의 통제에 의하여 생산, 분배, 소비가 계획된다. 구소련과 과거 동구국가들, 현재의 북한 경제체제가 이에 속한다.

여섯째, 국가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계획경제로 독일이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 전시경제체제이다.

일곱 번째, 경쟁사회주의는 사회주의경제에 경쟁시장의 사고방식을 도입하여 중앙계획기관의 조작에 의해 계산가격을 설정함으로써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실현하여 사회주의가 경제적으로 성립가능함을 입증하려는 경제이론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경제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가격의 기능을 활용한다는 랑게의 주장이론으로써 현실성은 없다.

여덟 번째, 사회주의시장경제는 재산권이 국가에 있으며 경제행위의 조정은 시장메커니즘과 정부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중국과 베트남등이 있다.

 

2. 현대적 기준에 의한 체제유형

먼저, 생산수단소유관계(재산소유제도)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나누어진다. 한 경제의 생산수단을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는가, 국가가 소유하는가에 따라 두 체제는 구분이 된다. 일반적 자본주의의 전형은 시장경제-분산체제-물질적 유인의 구조이며 사회주의 전형은 명령, 계획경제-집중체제-규범, 강제적통재의 구조를 갖는다

사유재산 옹호론자들은 사유재산은 사회의 부와 소득 및 권력을 분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의 생산자원을 보존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간은 사유재산을 증식하려는 욕망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제도는 개인과 그 부양가족에게 경제적 안전을 부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마르크스 주의자는 사유재산제도는 모든 사회악의 근원이며 착취와 계급반목을 일으키고 노동생산성 발휘를 속박한다고 한다.

 그리고 경제의 조정기구에 따라 전통, 시장, 계획(명령)체제로 나눌 수 있다. 지배적인 자원배분의 조정기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전통(관습)경제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조정기구로 생존경제나 봉건경제에서 지배적인 조정기구의 역할 담당하였다. 전시장적체제의 주요조정기구이므로 현대의 관심 대상에서는 제외 되었으나 전통은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주요조정기구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재민구호, 팁, 선물교환, 부모 부양등이 이것에 해당한다. 문제점으로는 과거에 유례없는 교란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 조정이 무능력해진다. 그리고 사회의 경제적 관계와 분배체계가 과거의 권력관계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주변상황변화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있다.

시장기구는 현대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경제조정기구로서 시장에 지배받아 작동한다. 시장기구가 작동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개별경제주체는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언제, 얼마만큼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

둘째, 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의 선택기회가 주어지며 가격이 결정의 기준이 된다.

셋째,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반응된다.

위의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한, 시장기구는 경제에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조정을 수행한다. 시장옹호론자들은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대부분 교환을 통해 얻으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들의 활동과 이해를 조정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계획 또는 명령체제에서 계획은 자원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인도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경제체제에는 이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계획체제하에서는 상위자로부터 하위자에게 전달되는 명령이 이 역할을 맡는다.

많은 시장경제체제에서 국가자원배분의 유도수단으로 지시적 계획의 형태를 가지는 국가수준의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지시적 계획에 따라 계획자는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경제활동을 인도한다. 개인이나 사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인정하고 시장경제의 기능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경제계획으로 프랑스의 종합적 경제계획이 있다.

강제적 계획은 명령원리가 가격을 대신하여 각 경제 단위에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해 준다. 이러한 명령원리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첫째, 개별경제단위에게 자립성 내지 독립성이 주어지지 않는다.

둘째, 명령을 발하고 최소한의 복종을 얻어낼 수 있는 당국이 존재한다.

셋째, 정보의 전달과 계획의 집행을 수행하기 위한 위계질서 적 계획이 존재한다.

넷째, 경제단위를 조정하고 자원배분을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계획의 주창자들은 국가사회가 부여하는 목적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고 모든 경제활동자의 행동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ㅆ 정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자원낭비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계획을 통해 외부경제를 내생화할 수 있는 투자의 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및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분산과 집중으로 나눌 수 있다.

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낮은 단계에서의 결정을 분산적 체제로 보고 높은 단계에서 결정을 집중적체제로 본다.

의사결정과 관련한 권위수준은 중앙당국, 중간단계, 기업, 가계(이론적 추상적 모델)이 있는데 현실체제에서는 상대적 집중도에 관심을 가진다.

뉴버거 의사결정구조에는 4가지유형이 있다.

첫째, 완전집중으로 단일의 절대적이며 권위주의적인 당국이 모든 결정을 할 때 존재한다.

둘째, 관리적분산으로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기본적인 결정은 내려지나 중앙계획당국 보다 낮은 단계의 수준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이양된다. 군대조직, 구소련의 중앙계획경제등이 있다.

셋째, 조절적분산이다. 산하의 조직단계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명백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동구의 사회주의국가, 자본주의 경성국가등이 있다.

넷째, 완전분산이다. 의사결정 권력이 수많은 독립적인 경제기본단위에 산재한 구조이다.

완전집중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의 경제체제는 관리적 분산, 조절적 분산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는 체제로 집중적 체제, 완전분산에 가까운 시장경제체제로 분산적 체제로 양분한다.